"출입국사무소서 지병 있는데도 방치해 숨져"‥중국인 유족 국가 배상 소송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보호실에서 숨진 중국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사단법인 두루와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실 내 환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국가의 위법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5천만 원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보호실에 들어간 지 보름 만인 올해 1월 1일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평소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었는데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에서 진료는 물론 복용하던 약도 전혀 먹지 못하는 등 사무소 측의 관리 소홀로 숨지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숨진 중국인의 아내는 "남편이 면회 때도 분명히 병원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에게 거절당했다고 했다"며 "우리 가정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단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갈 수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대해 들을 수 없었고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9515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