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속세 완화 불 댕긴 민주, 금투세 입장도 빨리 밝혀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완화에 착수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최근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와 달리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는 이 같은 방안은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세율 인하에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시각을 뒷받침했다.

대선을 겨냥한 이 대표의 중도 확장 행보와 맞물려 금투세 유예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놓고 이 대표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진 의장은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지만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지도부 내부에서 찬반이 맞서있는 만큼 상속세 완화 움직임이 금투세 유예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 시그널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22일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합의를 "정치회복의 1호로 삼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등 연 5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에 없던 세금까지 새로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사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금투세가 가뜩이나 허약한 우리 증시에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혹여 금투세가 증시에 '시한폭탄'이 될 것이란 불안감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입장 정리가 늦어질수록 시장 불확실성과 투자자 불안은 증폭된다. 시행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민주당은 빨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 폐지 또는 유예라는 합리적 결정을 속히 내려 민생을 챙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