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다하다 `계엄령 의혹`까지 꺼낸 巨野, 국민을 뭘로 보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한 의혹을 꺼내들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설의 정보를 입수해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꿈도 꾸지 말라.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황당한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전당대회때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지명에 대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에 선출된 직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선전인 지난해 11월엔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놓고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썼다. 민주당은 '계엄 음모설'로 톡톡히 재미를 봤다. 문재인 정권때인 2018년 7월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을 놓고 "기무사가 쿠데타 음모를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꾸려진 합동수사단은 104일간 200명이 넘는 사람을 조사하고 9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어디서도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기무사가 대통령 탄핵 시 비상사태에 대비해 계엄령 절차를 검토한 보고서를 쿠데타 음모로 몰아붙였으니 당연한 귀결이었다.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3명은 항소심까지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만에 하나 윤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도 170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해제된다. 헌법 77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계엄이 불가능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계엄 음모설을 꺼내드는 건 윤 정부에 독재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대선에서 지고도 다수 의석을 무기로 악법 입법을 일삼는 등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 중이다. 당장이라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괴담을 멈추고 민생 챙기기에 더 집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