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 안돼… 결제시스템 개선 속도

2차 이하 PG사 규율 방안 신설
카드사 지급 결제전용 계좌 건의

김병환(앞줄 왼쪽 다섯 번째)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앞줄 왼쪽 일곱 번째) 및 카드사, 캐피탈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정부가 카드업권과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결제 시스템 관련 개선에 속도를 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2차 이하의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신설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급 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카드업권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를 이(e)-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 영역의 복잡한 지급 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본 것이다.

그는 "카드사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 것은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됐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들여다 보겠다"고 언급했다.

지급 결제 환경은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과 비금융사업자의 진출 등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환경에서 카드사가 국내 지급 결제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관련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카드업계에서는 금융 시장의 안정을 이뤄나가기 위해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한다고 밝혔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를 감안해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하며, 거래 과정 단축 및 거래 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 결제 전용 계좌 운영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향후 전자상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관리 문제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지 주목된다.

우선 티몬·위메프 등 2차 PG사인 이커머스업체가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손볼 것으로 보인다. 티몬·위메프 등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오픈마켓)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만, 1차 PG사와 계약을 맺은 2차 PG사임에도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율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미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며 PG사의 '이중분리'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등의 제언이 나온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결제 대금의 정산 기한 단축 조처와 비교해 이중분리가 훨씬 더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사업자의 PG 겸업을 차단하거나, 고유 계정과 지급 결제 계정을 나눠 몰래 고객 결제자금을 빼돌릴 수 없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