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절반 수준인 韓 노동 생산성, 끌어올릴 방법 없을까요

[WEEKLY BIZ] [Weekly Note] 노동 개혁 빨리 성과내야 노동 생산성도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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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프 매클럼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인터뷰에서 캐나다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걱정했습니다. 대표적 노동생산성 지표인 ‘근로시간당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2022년 기준 71.9달러로 미국(91.5달러)보다 낮다는 겁니다. 이 지표 상위권 아일랜드(162.5달러)·노르웨이(161.8달러)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란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캐나다를 부러워해야 할 처지입니다. 우리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0.1달러로 캐나다보다도 낮으니까요.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대기업 일자리 늘리기가 해법 중 하나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월 생산성 보고서에서 “회원국(한국)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 저자인 고영선(당시 KDI 연구부원장)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과도한 대기업 규제 탓에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곳이 많은 건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지요. 현 정부는 규제 개혁은 물론 고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 개혁,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을 바꾸는 노동 개혁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은 노동생산성이라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더 요원해질까 걱정입니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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