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대학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착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대학가에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확산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대응에 나섰다.

방심위는 “최근 대학가 등의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급속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관계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인하대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해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을 100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해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매일 열리는 전자심의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24시간 이내에 시정요구하겠다고도 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는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성적 허위영상물 피해 사례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7월까지 6434건의 성적 허위영상물에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방심위가 성적 허위영상물에 내린 시정요구 7187건의 90%에 달한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