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낮춘 한은의 경고…집값·가계빚 해결 급선무

주택대출 증가에 내수 위축 ‘겹악재’
국세 감소로 적극 재정 정책도 한계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췄다. 1분기 성장률(1.3%)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오자 지난 5월 연간 전망치를 2.1%에서 2.5%로 크게 높였다가 0.1%포인트 내린 것이다. 석 달 만에 우리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춘 이유는 2분기 성장률이 -0.2% 역성장한 데 이어 3분기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서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1.4%로 5월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3.3%포인트 하락한 0.2%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소비·투자 감소라는 복합위기로 GDP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는 뜻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수 침체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민간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지수는 지난달 0.2% 역성장해 9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물가에 지갑 닫는 소비자가 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 경계선에 섰다.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 1년 새 11만 명 감소한 이유도 장사가 안돼 문 닫은 결과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노란우산공제금이 올해 상반기 14%나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이날 정부·OECD(2.6%)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게 잡은 이유로 더딘 내수 회복세를 꼽았다. “내수 부진으로 성장세가 조정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과 비슷한 진단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내수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자신한다. 재정·통화 당국의 이견이 정책 혼선을 야기할까 우려스럽다.

한국은행은 이날 정부 여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3.50%)를 13개월 연속 동결했다. 금리와 내수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9조9178억 원에 달한다. 이달에만 4조1795억 원 더 불었는데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다. 정부가 저금리 정책금융을 대량 공급한 것이 주택대출 증가세를 부추겼다. 고물가와 과도한 채무에 쪼들린 가계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때 민간 소비를 유도하려고 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공급하면 집값은 더 뛰게 된다. 결국 한국은행은 이자 부담 경감에 따른 경기회복 효과보다 부동산 폭등에 브레이크를 거는 쪽을 택했다.

내수를 살리려면 경기 부양이 필요한데 나라 살림이 어려워 여의치 않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 원 감소했다. 정부가 재정이 어렵다면서 감세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 가계 빚과 집값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내수를 살리는 선택지를 스스로 좁힌 것이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세밀한 통화·재정 정책을 내놔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보다 더 나은 해법이 있어야 국민이 안심한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추경’을 포함해 모든 해법을 꺼내놓고 진지하게 논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