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병원비 더 낸다

본인부담금 50∼60%서 상향
진료공백 최소화… 9월 시행
의료사고 때 환자 대변인 도입
추석연휴 당직 병원 확대키로

정부가 응급실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환자 방문 시 현행 50∼60%인 외래진료 본인부담을 늘리는 등의 분산 대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전국 병원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위기 상황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경증환자 진료 불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이탈한 숫자가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각 지역 응급실을 포함해 인력난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부터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할 경우 진찰료를 100% 가산하고 있는 데 더해, 진료비를 추가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50∼60% 수준인데, 이를 더 높인다. 박 차관은 “본인부담 수준이 100%는 아니다”라면서도 “소폭(인상)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경증환자 응급실 방문 시 본인부담료 인상의 경우 국민건강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상향은 비상진료 한시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광역상황실엔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병원 선정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개혁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