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따로, 통신비 따로…'완전자급제' 논의 급물살

[앵커]

단말기 유통법,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와 여야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완전자급제란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TV를 판매점에서 사고, 인터넷 연결을 따로 하듯이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대리점에서 따로 통신서비스를 가입하는 겁니다.

야당에선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안정상 /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염교수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된 단말기를 이용해서 고가 요금제를 파는 구조를 깨자. 이용자에겐 서비스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해외의 가성비 좋은 중저가 단말기도 국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절충형 완전자급제는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을 고려해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단말기와 서비스 결합 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 단말기 시장의 경우 사실상 삼성과 애플 독점시장이고, 프리미엄 선호가 높아 제조사 경쟁 활성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송철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 : (국내) 애플과 삼성이 24:75 점유율 과점 시장으로 변화했습니다. 단말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시장에서 한정된 재원인 이통사의 보조금으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궁극적으론 '통신비 절감'이라는 큰 틀에서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에 뜻을 모으고 있어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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