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독해지 방해' OTT·음원서비스 업체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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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등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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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가능' 사실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등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소비자의 ‘구독 중도 해지’를 방해한 혐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성격이 같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 제재 사안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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