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오염수 투기 1년 “중국·태평양 나라들과 함께 일본을 제소해야”

22일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국회토론회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마이크 든 이) 등 국회의원들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제공.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한지 1년째 되는 24일을 앞두고 “주변국과 협력해 국제제소를 하는 등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태평양 도서국 등과 합심해 문제 제기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22일 국내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향후 과제들을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투입된 물질과 그 영향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폐기물 투기로 인한 환경보호를 위해 적절한 사전조치를 해야한다’는 런던협약의 ‘사전주의 원칙’을 소개하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지구인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 단독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면 한국의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지만, 중국 정부나 태평양 도서국 일부 나라와 공동으로 제소하면 ‘공해상의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모든 지구인들의 해양 환경을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 어렵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 된다.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24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공중 촬영한 사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이 담긴 탱크들이 즐비하다. EPA/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만큼, 야당이 나서 국민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역시 토론자로 참여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의 권종탁 공동운영위원장은 “새로 국회가 시작된 만큼 중국, 홍콩, 러시아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학교 급식에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등 관련 법안을 만드는 야당의 노력이 시급하다. 법 제정 전에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핵오염수에 의한 피해 문제는, 충분한 시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확인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원전 문제를 오래 연구해온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명예교수는 “오염수 투기 문제는 장기적 피해를 봐야하는데 한국 정부는 ‘1년 간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거나 관련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해버린다”라며 “이 사안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당시에도 즉사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교수는 “지금 중요한 건 수입 수산물에 대해 스트론튬89·90을 측정한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진 측정에 일주일이 걸리고, 수산물 신선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핑계로 일본 정부가 피해왔는데 최근 조기(2∼3일)에 측정하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언론보도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론튬은 칼슘과 비슷한 성질로, 체내에 들어가면 뼈에 쉽게 축적되고 골수암과 백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0월에는 (핵오염수 정화 설비인) 알프스(ALPS) 배관을 청소하던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고, 12월에는 2호기 폐로 작업하던 작업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등 핵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에서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안전하지 않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면서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자료를 내 “지난해 8월24일부터 올해 8월19일까지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해역과 수산물, 선박 평형수 모두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5만5000t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 왔고 지난 7일부터 8차 방류를 진행하는 중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