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종부세 관문' 조세소위원장 쟁탈전에 기재위 석달째 공전

"관례상 여당이" "다수당이 맡아야"…K칩스법 등도 심의 '올스톱'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석 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 기재위 관련 주요 법안들을 심의할 소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다.

기재위 산하 4개 소위원회 중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서로 맡겠다고 대치하는 게 원인이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85일째인 22일까지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기재위 산하 경제재정 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청원 심사 소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여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소위 구성에 난항을 겪는 것이다.

조세소위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모든 세법 제·개정안을 일차적으로 심의하는 세법 심사의 첫 관문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부의 감세 기조에 제동을 걸거나 힘을 실어줄 수 있어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심의도 멈춰선 상태다.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K칩스법은 올해 말이 일몰 기한이다. 여야 모두 K칩스법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는 등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아직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르지 못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유예 의견을 밝혀왔다.

상속세는 여야 모두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으나, 최고세율 인하에서는 이견을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여당은 폐지, 야당은 이 대표의 경우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차원의 명확한 의견은 모이지 않은 상태다.

기재위 관계자는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당장 소관 법률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세법 개정안은 예산과 엮여있는 부분이 있어 예산안 심사 때 세입·세출 규모를 보며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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