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주당 대구시당 '무고' 혐의로 고발... "박정희 표지판 문제 없어"

허소 위원장 등 8명 검찰에 고발
"동대구역 관리권자는 대구시장"

홍준표(왼쪽 첫 번째) 대구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4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시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이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는 불법 무단이라며 홍준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등 8명을 무고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철도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아 대구시가 관리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대구역 광장의 대구시 관리권한은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고, 국토교통부도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19일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동대구역 부지는 국토부 소유 국유지이며, 유지·관리만 하게 돼있는 대구시는 관계 당국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것"이라며 홍준표 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2017년부터 115억 원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고 있고, 캐노피와 관광안내소, 간이무대, 그늘막 등을 운영하고 있다. 14일에는 동대구역 광장에 스테인리스스틸 소재로 제작한 높이 5미터, 폭 80㎝ 규모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 올 연말에는 박정희 동상도 들어설 예정이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