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1년간 불법사금융 이용 1만3천명 증가"

금융소비자학회·대부금융협회, '서민금융 과제' 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금융 취약계층이 1년 만에 1만3천명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소비자학회 '우리나라 서민금융의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한국금융소비자학회·대부금융협회는 22일 은행회관에서 '우리나라 서민금융의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2024.8.22 built@yna.co.kr

금융소비자학회와 대부금융협회가 22일 은행회관에서 '우리나라 서민금융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금융연구원 이수진·박준태 연구위원은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함에 따라 2021년 기준 2.7%이던 불법사금융 이동률은 2022년 3.8%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이동 인원으로 보면 이 기간 2만명에서 3만3천명으로 1만3천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기준 대부업체의 개인신용대출 원가금리는 조달원가 7.8%, 업무원가 3.1%, 자본원가 3.2%, 신용원가 8.0∼9.0%를 합한 22.2∼23.1%로 법정 최고금리를 웃돈다고 밝혔다.

이에 대부업체들이 신규대출 공급을 줄이면서 1만8천∼3만8천명이 대부업 시장에서 배제됐다고 연구위원들은 분석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에서 대부업이 갖는 의의와 역할에 대한 고찰'이란 발제를 맡은 조혜진 인천대 교수는 "신용도 악화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신용점수 하위 10% 극저신용자를 위한 제도권 정책금융지원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제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은 중신용도 수준에게만 공급이 집중되고, 시중은행 자체재원으로 저신용·소득자에게 대출하는 새희망홀씨 대출상품은 내년 중 취급이 중단된다.

조 교수는 "금융소외계층은 미등록 대부업과 같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금융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은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서 단기 신용대출 위주의 서민금융을 영위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정민 한국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중·저신용자 대상 대체 금융 시장이 늘어난 데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하며 대부 대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약화돼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연동형 최고금리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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