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방통위 다툼…野 "방통위원 추천할 것" 與 "재판개입 행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재판 개입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을 향해 방통위 파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압박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후보자 추천은 정치공작이라고 한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는 것에 대해 "정치공작이자 재판개입 행위"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5인 체제 방통위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 하에 결격 사유 없는 후보로 국회 추천 3인을 함께 의결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노 원내대변인은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모르냐"라며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에 '방통위원 후보자 2명을 추천해달라'며 방통위 정상화의 길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천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전례를 따지자 최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대통령의 임명을 보증한다'는 말까지 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여당의 약속을 믿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자마자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이후에 추천해야 한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진숙, 김태규 두 방통위원이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엉망으로 진행해서 재판이 열렸는데 그것이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국민의힘은 애당초 민주당의 방통위원 후보자 추천에 관심이 없었다는 게 분명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유능한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며 "후보자 추천은 국민의힘이 보증 약속까지 하며 줄기차게 요구했던 일이고, 후보자 추천이 정치공작이라면 이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이 배후"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윤희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3차에 걸친 과방위의 '방송장악 청문회'를 거론하며 "국회 청문회에서도 거리낌없이 '집단 괴롭힘'을 자행하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평소 실무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느끼기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제와 방통위 정상화를 운운하며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주장할 명분이 없자 방통위를 4인 체제로 만들어 아예 의결할 수 없도록 꼼수를 부리는 건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방통위 정상화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방통위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검은 속셈 자체가 바로 '방송장악' 시도라는 지적을 왜 애써 무시하려는 것인가"고 말했다.

이어 "'민생 회복'이라는 기본 책무를 망각한다면 되돌아오는 것은 민심 심판뿐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