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본인부담금 상향 추진”

[보건복지부]

정부가 경증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의료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코로나19 및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늘었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42%,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이탈 방지와 긴급성 또는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방문 자제를 유도해 원활한 후속진료를 지원하고 응급실 체류시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지난 2월부터 적용 중인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이용과 분산을 유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에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센터 이하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때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및 비응급환자(KTAS 4~5) 내원 때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순환당직제 대상도 현재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에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한편,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인한 응급환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 환자의 분산을 유도한다.

◆ 코로나19 대응 강화

야간과 주말에 코로나19 경증·발열 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줄이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병원과 병상 여유가 있던 지역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중등증 이하의 코로나19 환자는 협력병원으로 우선적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에 예비비 3268억 원을 편성해 치료제 26만 2000명분을 확보하고, 지난 15일부터 약 6만 명분을 현장에 공급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한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혁신, 전공의 수급·양성·배치 등 전반에 걸친 개혁, 의료 분쟁·조정제도의 개선과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주요 논의과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보완하며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를 하나하나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응급의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