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FTA 네트워크' 전세계 GDP의 90%까지 넓힌다

국정현안장관회의서 '통상정책 로드맵' 확정
'글로벌 사우스' 국가 등과 협력 강화 본격화
전세계 GDP 85%→90%로…"세계 1위 수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상정책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는 세계 1위 수준이다. 지금은 85%를 차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일중 FTA 협상을 재개하는 한편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한 아세안·인도·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 강화 등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자 통상체제가 현저히 약화되고 주요국이 경제 안보를 명목으로 ‘자국 우선주의’ 조치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수퍼 선거의 해’를 맞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등 글로벌 통상질서 패러다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핵심광물 자원과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우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 뒤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탄자니아·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걸프협력회의(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또한 우리의 주력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로 더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망을 구축해 나간다.

한일중 FTA 협상을 재개하고, 말레이지아·태국 양자 FTA 협상을 가속화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의 다자간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경우 다양한 국내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특히 정부는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한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역대 최초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산업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무역금융을 2023년 76조 원 수준에서 2027년 90조 원으로 확대한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자원 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우리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이익이 서로 극대화되는 ‘K-산업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산업인력·공급망·기술·그린)를 추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상호 호혜적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대미 통상리스크에 대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우호국 간 소다자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국 산업정책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공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