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상환부담 늘린다" 전방위 압박

주담대 거치기간 폐지 검토
5대은행 금리 22차례 올려
주택 이어 오피스텔도 적용
가계빚 급증 막기엔 역부족
은행 추가대책 마련 나서
갭투자 대출 취급 중단 확산
자체 대출한도 축소 등 검토

정부가 급증한 가계대출의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들의 금리인상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환대출을 넘어 오피스텔 여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도 지난 19일까지 5대 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에서만 주담대가 4조4000억원이나 늘어나는 등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은행들은 금리 외의 관리 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주담대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폐지해 차주들이 곧바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게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모기지신용보험의 취급을 멈춰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 은행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22일 우리은행은 26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 중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갈아타기에도 인상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대면은 0.3%포인트, 비대면은 0.4%포인트 금리가 인상된다. 특히 대출관리에 나선 은행 중 처음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금리도 올렸다.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주담대 금리를 끌어올렸다. 신한은행이 7회로 금리인상 횟수가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6회, KB국민은행 5회,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2회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 기간 은행들이 끌어올린 누적 주담대 금리는 최대 1.4%포인트에 달한다.

이 같은 금리 인상에도 대출 증가세는 잡히지 않고 있다. 5대 은행의 주담대는 이달 1~19일 4조4000억원이나 늘어나, 이달 말까지 6조원 후반대의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에 앞서, 막판 수요가 몰리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지난달(7조6000억원)에 이어 7조원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다음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연봉 5000만원의 차주가 수도권 소재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가 2800만원 줄어들게 된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1~19일 5조4729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들은 금리인상 외에 다른 관리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주담대 거치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치기간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으로 현재는 주택 구입 시 최대 1년까지 거치가 가능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거치기간은 1년 정도"라며 "거치기간을 없애면, 차주 입장에서는 상환에 대한 부담감을 더 느끼게 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상품 취급 중단이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MCI·MCG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는데, 해당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한도 축소 효과가 난다. 신한은행은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일정 기간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대응이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난다. 예금금리가 오르지 않아 은행의 이자수익만 늘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각 은행들은 예금금리는 시장금리 하락세에 따라 인하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은 이달 초 예·적금 금리를 0.05%~0.3%포인트 내렸다. 금리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키우고, 결국 은행들의 '이자장사'만 돕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인위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다보니 시장 가격 기능이 교란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오피스텔 주담대 금리가 대표적이다. 통상 오피스텔 주담대 금리는 아파트 대비 높은데, 최근 각 은행들이 아파트 주담대를 대상으로 금리를 상향 조정하다보니 오피스텔 주담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은행들은 오피스텔에 대한 주담대 금리까지 끌어올리는 식으로 금리 수준을 맞추고 있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