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7명…2심도 징역형

수원지방법원. 경기일보DB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 이른바 ‘체어맨 직급자’ 7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오모씨 등 6명에게는 징역 3년 및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실형이 선고된 양씨 등 3명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양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여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처벌 불원 및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피해자 비상대책위로부터 합의서가 추가로 제출돼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양씨 등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2천여명으로부터 약 2조2천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이글로벌 운영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해 1월 징역 25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