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당론 추진 與, 민주당 압박

한동훈 "대표 회담서 결론 준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지난 6월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이 금투세 관련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한동훈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내부에서) 여러 말이 있는 것 같지만,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서로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과거와 달리 대부분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지 않나”라며 “그래서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 이번 일요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결론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며 이 문제를 의제로 삼을 계획이었다는 점도 밝혔다. 이에 추후 순연된 회담 일자가 정해지면 이 대표에게 금투세 폐지 혹은 연기 등에 대한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회담에 임하게 되는 이 대표로서는 금투세 문제가 가장 곤란한 의제가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 명분을 쌓았다. 한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늦고, 지금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가 영향을 받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금투세 폐지 성사 여부가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혼선이 국민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5000만 원 초과이익을 얻는 투자자는 1% 내외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1400만 명 이상의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라며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