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두고 재개된 김혜경 재판…재판부 추가 증인신문 언급

다음 재판 오는 29일 진행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5.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추가 증인신문 필요성을 언급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 13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에 검찰 측 피고인신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김씨가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별도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는 않으나 검찰이 준비한 질문 사항에 피고인 측의 답변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도청 의전팀에서 법인카드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언급했다.

A씨가 김씨의 측근이었던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가 김씨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검찰은 배씨가 사건 당일 오전 김씨와 7분40초간 통화를 한 뒤 A씨를 비롯해 김씨를 수행했던 사람들과 연속해 통화한 점 등을 들어 김씨가 배씨와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A씨는 배씨한테서만 얘기를 듣고 처리하는 사람이지 피고인과 배씨가 공모했는지를 알 수 없다"며 "피고인과 직접적 연관도 없고 간접적 연락도 전혀 하지 않은 인물을 증인신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A씨 증인신문에 회의적 반응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경선운동 기간 배우자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입장을 양 측 모두 빠르게 확인해 줄 것을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고 이날 추가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진행된다.

한편,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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