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인 자살예방 의무교육도 유명무실"

사회적 질병 자살
올해부터 예방교육 의무화에도
교육에 책정된 예산 고작 31억원
국내 센터 인력·자금난에 허덕
교육도 잇달아 축소·폐지 수순
자살시도 4% "몰라서 상담못해"
국가차원 체계적 교육 마련해야

"한국에서는 보건복지 업계 종사자들만 자살 위험군 관리와 자살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자살 생존자입니다'의 저자 황웃는돌 작가(32)는 아버지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황 작가는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살 예방 교육의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체계가 제각각이라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자살은 '예방 정책'이 핵심인데 정부가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변에서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힘들다는 구조 요청을 보내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 자살 교육 관련 전문가는 "주변 사람이 걱정돼도 어떻게 감지하고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지 않았느냐"며 "'힘든 게 있느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조차 생각보다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자살자는 1만3770명으로 집계됐다. 38분당 1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4.1명(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10.7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자살시도자 38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23%는 스스로 극복할 문제라고 판단해 상담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도움을 받을 기관이나 전문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4%나 됐다.

결국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 교육이 핵심이 돼야 하지만 책정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보건복지부가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에 책정한 예산은 31억원뿐이다. 전체 자살 예방 예산 중 6%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의 자살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지만 올해 예산은 2021년(48억원)에 비해 오히려 17억원 줄어들었다.

자살 예방 활동을 하고 사후 관리 체계 등을 마련하는 국내 자살예방센터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자살예방센터 직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인력·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존에 운영되던 자살 예방 교육들도 대면교육에서 서면교육으로 축소되거나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자살 예방 의무 교육 방식은 온라인 동영상 교육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주입식 교육은 수강자가 듣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주입식 비대면 교육만으로는 예방 교육이 절실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정은 신한대 간호학과 교수는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고위험군을 선별해 진행한 경우에 자살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단상담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자살 예방 교육을 충실하고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예산 확충은 물론 좀 더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관리 교육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 작가는 "현재 책정된 자살예방센터별 예산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너무 적은 수준"이라며 "센터에 고용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이 사명감을 갖고 고군분투하더라도 자살 고위험군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