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또 금리 동결 … 정부, 내수회복 대책은 있나 [사설]

한국은행이 1년 반 동안 3.5%에서 유지한 기준금리를 22일 그대로 동결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치솟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빚에 쪼들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면서도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 우려에도 현재로선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앞서 한은이 20일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 2분기 가계부채가 1896조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대통령실은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불만을 나타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소비 침체 신호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내심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한은도 이날 내수 침체 등을 이유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췄다. 이런데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값 상승에 초점을 맞춘다면 금리 동결 대신 수도권에 한정된 미시적 대책으로 대응하는 게 옳다.

그렇다고 정부는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만 기다려선 안된다. 그 전에 고금리에 고통을 겪는 경제주체들이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나 장애물을 하루속히 해결해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하고, 시중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수출 호조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