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4개월 앞으로 … 폐지 안되면 유예라도 [사설]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금투세 시행이 내년 1월 1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당이 금투세 폐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도입을 4개월 앞두고 아직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서둘러 입장을 정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도입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장이 불분명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러 차례 금투세 완화, 유예 등을 언급했다. 지난 7월에는 "금융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며 완화 기조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해 서민과 무관한 세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자금이 150조원에 달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 투자자들도 덩달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대외 악재에 과민 반응하는 우리 증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자금 이탈을 가속화하고 증시 변동성을 더욱 키울 게 뻔하다.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 이상 뭉갤 시간이 없다. 민주당이 진정 '먹사니즘'을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폐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게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유예라도 합의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