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트럼프 영향? 대만 국방비, 내년 '사상 최대치'로 늘린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이 8년 연속 국방비를 늘리면서 내년 국방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라고 22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대만 행정원(정부)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만은 내년 국방비를 7.7% 증가한 6470억대만달러(약 27조원)로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 대만 국내총생산(GDP) 전망치의 2.45%에 달하는 규모다.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증대되자 국방비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대만 국방예산은 2017년 3557억대만달러에서 2024년 6070억대만달러로 70.6% 증가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양안(중국과 대만) 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외교적 압력을 부쩍 늘리면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돼 왔다. 시진핑 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를 마치라고 인민해방군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역시 자국 안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는 데 대해 대만이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하자,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국방비 증대와 징병제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지난 5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하는 예산안으로 친중 성향의 국민당 등 야당이 소폭 우세를 점하고 있는 입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이칭더 총통은 친미 독립성향인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이다.

한편 대만은 앞서 차세대 전투기 구매를 위해 2026년까지 7년에 걸쳐 사용할 2472억대만달러(약 10조3300억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 국방비에는 이 예산도 포함돼 있다. 차세대 전투기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차질로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국방비 지출 증가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몇 년 간 국방비 증가에는 국채로 재원을 조달한 특별예산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대만 탐강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 지에 쭝은 "2026년 이후에 현재의 국방비 지출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