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항우연 발사체 분쟁 분쟁조정위 "조정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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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간 갈등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계약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22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조정위는 한화에어로가 차세대 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분쟁 심사에 대해 지난 2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
이번 결정으로 양측 간 갈등은 우주청의 중재를 통한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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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간 갈등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계약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22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조정위는 한화에어로가 차세대 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분쟁 심사에 대해 지난 2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 이번 결정으로 양측 간 갈등은 우주청의 중재를 통한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화에어로 관계자는 "우주청과 차후에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우주청은 "사업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상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며 두 기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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