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위원 "정부, 9월 뒷북 연금 개혁안…노후 소득보장 강화 담겨야"

"타결 직전 갔던 개혁안 걷어찬 건 尹…구체안부터 제출해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임윤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정부가 다음달로 예고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 등 국회 복지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9월 초 내놓겠다는 '뒷북' 연금개혁안에는 국가 책임 강화방안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이 전날(21일) "민주당은 정부 안을 갖고 오면 복지위 내 소위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는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 유포 그만하고 국민이 원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개혁안부터 제출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타결 직전까지 갔던 연금개혁안을 걷어찬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며 "올해 부터 매년 100만 명씩 앞으로 총 954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가올 국민연금의 수급 대상자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나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21대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강화방안과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국민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