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업 투자제한 완화 '정책 문건' 발표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등 10개 조치 포함
시장 진입 제도 마련 최초 정책 문건으로 평가

[베이징=AP/뉴시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1일 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접근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밖에서 중국 군인이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 2024.08.22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외국 기업의 자국 투자접근 제한을 완화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발표했다. 중국 내 외자 유출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문턱을 대폭 낮추는데 정책 기준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시장진입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문건, 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중국 정부가 시장 진입제도 구축과 관련해 마련한 첫 ‘정책 문건’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중공 지도부가 지난 7월 15~18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채택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결의문, 이하 결정)에서 “시장 진입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 새로운 영역에서 시장 진입 환경을 개선한다”고 명시한 이후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의견에는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시장진입 규정을 과학적으로 확립하고 ▲시장 진입 금지와 승인 사안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시장 진입 조치를 조정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며 ▲국내외 투자 진입 정책 간 조율과 연동을 강화하고 ▲서비스업 진입제한을 순차적으로 완화하고 ▲새로운 업계와 영역에 대한 시장 진입 환경을 최적화하며 ▲시장진입 확대와 관련된 시범 수준을 강화하고 ▲시장 진입제도의 실행을 잘 통제하고 ▲조직적인 시행, 평가 및 피트백 등을 강화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식을 개선한다고 명시해 주목을 받았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리스트로, 외국기업의 참여가 금지된 업종이 포함됐다.

2018년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151개 항목이 포함됐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약 23% 항목을 줄여 현행 리스트에는 117개 항목이 포함됐다.

왕천웨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체제관리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의견 발표는 각 지역 정부가 설정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국 차원에서 통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비스업종 진입제한 제한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사회안정에 관련되지 않고, 시장 경쟁을 통해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진입 제한을 순차적으로 해소한다고 명시했다.

저우리녠 중국 대외무역경제대 교수는 “20기 3중전회 이후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을 확대해 왔는데 이번 의견 발표는 시장진입제도와 관련해 정부와 시장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