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전세자금으로 떨어진 '대출 규제' 불똥

[앵커]

전세자금으로 떨어진 '대출 규제' 불똥! 늘어난 가계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기조 속에서 전세자금대출도 어려워지는 모양이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금융당국이 연일 대출 조이기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어제도 금융위와 한은은 물론 일선 은행들과 제2금융권, 기재부, 국토부까지 총출동해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표명했습니다.

신한은행이 전세 자금 대출까지 일부 제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체는 아니고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조건 등이 달린 전세자금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전세대출 가운데 특정 조건이 붙는 대출을 중단하겠다는 건데,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기자]

예, 주택 관련 대출은 크게 집 보유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가 전세를 얻을 때 내는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대략 액수 비중이 7:3 정도 됩니다.

이 전세자금대출 중에서도 이번에 신한은행이 중단하기로 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또 일부인데요.

이번 조치의 본질은 세입자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를 이용하려는 집주인을 겨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해서 전세보증금을 높여서 집주인이 적은 돈으로 갭투자를 하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신한은행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신한은행 / 관계자 : 혹시나 이걸 활용해서 전세자금대출을 세입자에게 크게 받아서 갭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 임대인, 집주인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뭔가 기회를 좀 안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취한 조치이고), 일반적인 아파트 전세나 빌라 전세나 근저당 없고 채권 상황 깨끗한 전세는 다 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앵커]

이번 전세자금 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을 조이는 다른 조치들도 계속 나오겠죠?

[기자]

네, 우선 신한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26일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 MCG)도 중단합니다.

이건 주담대를 내면서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 보험이 없어지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게 돼,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결과가 됩니다.

신한은행은 또 내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릴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 역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오늘부터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7월 이후에만 모두 20차례 금리 인상을 한 상태인데, 대출 축소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 아래서 은행들도 더 강한 대출 억제책을 자의 또는 타의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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