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 첩보기밀 유출, 강력히 처벌해야

2024. 8. 22.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보 유출 사건과 처벌 강화에 대한 이슈를 알아본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간첩죄 등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따르면,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가 한 중국인에게 넘어갔다.

이 때문에 기밀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8월 23일 오후 6시 30분)

정보 유출 사건과 처벌 강화에 대한 이슈를 알아본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간첩죄 등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따르면,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가 한 중국인에게 넘어갔다. 첩보망은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한번 무너진 이후 복구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기밀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대 국회에도 9건의 간첩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