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5% 동결…“금리인하, 부동산 상승 부추겨선 안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1년7개월째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한은 역사상 최장기 금리 동결 기록을 세웠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최근 부동산‧가계 대출 위험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물가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과잉 공급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통위는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외수 회복이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변수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원은 전원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다만 지난 7월11일 금통위 회의 때와 비교하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금통위원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견해”라며 “나머지 2명은 3개월 후에도 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4명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들도 시행될 예정인 만큼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결정을 하자는 의견이었다”면서 “나머지 2명은 부동산 관련 정부 대책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시차가 걸릴 것으로 보고 10월까지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게 안정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영끌족’에 대해서도 거듭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번 정부와 과거와 차이점은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 현실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가능성이 커졌고 금융위원장도 추가로 수요대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에 대응하겠다고 한 점을 참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4%로 낮춰 발표했다. 한은의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 2.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1분기 이후 경제 흐름을 보니까 1분기에 경제가 좋아진 것이 소비를 포함해 일시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5월)에 상향 조정한 것이 약간 과도한 면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낮춘 것이지, 경기가 갑자기 나빠졌다든지 기조적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