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대폭 상향…추석 진료체계 강화도

정부, 본인부담분 대폭 향상 추진
추석 진료도 강화… 공백 최소화

정부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응급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 환자 본인부담금을 크게 늘린다.

이와 함께 진찰료, 수가 인상 폭과 범위를 늘려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석 명절에는 당직 병의원을 더 늘려 연휴 진료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비응급 환자 비율이 (전체의) 약 42%로 여전히 많다”며 “또 응급실을 찾은 코로나19 환자의 95%가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라고 밝혔다.

현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1천502명으로 지난해(1천418명)보다 늘었지만, 의정 갈등으로 500명 정도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하며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경증 환자와 비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본인부담분 수준은)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100%는 아니지만 소폭 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좀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실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시 적용한 진찰료 100% 인상에 더해 추가 상향을 추진하고, 각 응급의료센터 인건비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다음 달 추석 연휴에는 당직 병의원 수를 더 늘려 코로나19 환자 분산 등 응급실 과부하 해소에 나선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져 더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또 한시 적용 중인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곳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겠다”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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