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기준금리 13번 연속 동결

■ 방송시간 : 8월 22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광석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https://youtu.be/qdDOgbbkwL0

◎송영석: 한국은행이 오늘 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3번째 동결인데요. 역대 최장 기간, 1년 6개월 동안 기준금리 3.5%로 묶어둘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창용 총재가 설명했는데요. 이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금융 안정면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시그널을 지금 막지 않으면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그런 상충관계를 보고 판단을 할 때 현재는, 이번 8월달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생각이셨습니다.

◎송영석: 김광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김광석: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교수님, 이창용 총재 발언이요. 해석 좀 해 주세요.

▼김광석: 일단은 1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9월에 인하가 100% 확실시되어 있고.

◎송영석: 그렇죠.

▼김광석: 영국 먼저 금리 인하하고, 유로존 먼저 금리 인하하고, 캐나다 두 번 금리 인하하고, 스위스, 스웨덴, 중국, 그밖에 여러 나라들이 먼저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판단은 금리를 동결한 것은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그림에서 제시된 것처럼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p 나는데, 역대 최대치인데, 여기에서 먼저 금리 인하하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 외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 우려되는 것, 금리를 먼저 인하했을 때 야기될 문제, 두 번째는 가계부채죠. 최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가계부채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가장 많이 작용했고요. 세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금리를 인하했다가 집값을 더 폭등시키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함으로 인해서 야기될 부작용들을 우려해서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일단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면 서민들은 이자 부담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갑을 열기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라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당장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정부 대책에도 오늘 발표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이 관련 지표를 보니까 여전히 부동산 전망, 전문가들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짚었는데, 이미 많이 달궈졌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을 주셨는데. 김 교수님은 어떤 뷰를 갖고 계십니까?

▼김광석: 맞습니다. 이제 추세적으로 약보합세였던 부동산 시장의 상반기 흐름에 강보합세 장으로 바뀐 거는 명확합니다. 이게 그냥 추세적으로 다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처럼 매매 가격 변동률이 지금 떨어졌어도 22주 연속 상승세고요. 떨어졌어도 0.28%니까 직전 월보다는 많이 상승하는 흐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면 많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준비자, 전세 세입자, 여러분이 나도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집값보다 1년 후의 집값이 더 높게 형성될 텐데? 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로 추가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이창용 총재가 오늘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했네요. 부동산 가격은 공급 정책을 통해서 조절해야 한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김광석: 통화 정책 관점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말씀드려보면요. 화분이 여러 개 있어요. 실물 경제라는 화분, 부동산이라는 화분, 가계부채라는 화분. 또 그밖에 여러 화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조리개를 활용하면 물이 부족한 화분만 줄 수 있죠? 그게 재정 정책이에요. 공급이 부족해? 공급을 늘려요. 예를 들어서 서울 부동산 시장만 상승하네? 그러면 스트레스 DSR을 서울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확대 적용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과열되지 않게 만든다든가, 부족한 화분에게만 물을 주는 방식이 재정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통화 정책은 물조리개가 아닙니다. 통화 정책은 비를 내릴 것인지 말지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를 준다면 물이 넘치는 화분은 안 되겠고, 물이 부족한 화분은 좋겠죠. 반대로 비를 안 준다면 물이 지금 당장 부족한 화분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통화 정책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고려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과 긍정적인 효과를 가감해봐서 그래도 지금은 이런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수 부진이 심각한데, 당연히 금리를 인하해서 소비를 더 활성화시킨다든가 부동산 PF 부실 문제도 해소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또 나머지 여러 화분들을 고려해보면 금리를 도저히 인하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고 한국은행은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아주 화분에 비유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시중은행들 금리, 이 문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는 이번에도 동결됐는데, 지금 시중은행들은 그 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하고 있거든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해나갈 것이다, 세계적으로 그런 움직임이고요.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세계 국채 금리를 비롯한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 금리, 예·적금 금리죠? 예·적금 금리를 낮게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은행들이.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금통위를 비롯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 정책 사이드와 금융기관들이 같이 공조 체제를 마련해서 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좀 올려 잡자. 그래야 주택 가격의 폭등세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송영석: 명분이죠, 시중에 내세우는.

▼김광석: 그게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적금 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 금리는 올라가니까 대출 금리와 예·적금 금리의 차이, 예대 금리, 이게 마진이죠, 마진. 은행의 마진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은행들은 상당한 이자 이익을 누리고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사이에 네다섯 번이나 올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김광석: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비판 여론이 좀 거셉니다.

▼김광석: 그러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 잡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적금 금리도 같이 올려 잡음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단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데 예금 금리를 올리려면 또 대출 금리 그거 때문에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김광석: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중금리나 기준금리는 다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출 금리만 올려 잡는 것은 가산 금리 혹은 정책 금리가 작용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금리도 같이 올려 잡거나 같이 안 올려 잡거나 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의 금융 정책을 단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물가잖아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송영석: 물가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김광석: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통화 정책 관점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면 수요가 자극되는 거예요. 대신 재정 정책 관점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서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가가 여전히 상승하는 국면에 있고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7월, 8월, 9월 동안 체감할 이 고물가는 주로 농산물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7, 8월 동안 무슨 일이 있어요? 폭염 또 장마, 농산물 피해가 막심합니다. 또 농산물 공급이 부족하죠. 그런데 당장 9월에 뭐가 있습니까? 추석 연휴가 있죠. 그럼 성수품 준비 때문에 수요는 폭발해요.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지금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형국입니다. 결국,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노력보다는 재정 정책 관점에서, 예를 들면 농림수산부 입장에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한시적으로 부족한 과일에 대해서 해외로부터 대체품을 조달받는다든가, 이런 공급 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유도할 일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국은행도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도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김광석: 명확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많은 국민께서 시청하고 계시지만 물가가 안정되진 않지만, 물가는 이미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정도가 지금 2.5% 혹은 3% 미만, 이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물건의 가격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올랐는데 또 오르는 거죠. 다만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판단하는 통화 정책 기조는 물가가 관심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입니다.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 가깝게 관리가 된다면, 그러면 물가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물가가 한없이 높지만, 그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화 정책 관점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대 수준에 가깝게 떨어지느냐 아니냐가 관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폭염 그리고 또 이제 추석, 국내적인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제 유가도 좀 변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김광석: 국제 유가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불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확전될까 두렵습니다. 이게 확전되는 양상으로 자칫 흘러간다면 그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물가에 분명히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80%가 뭡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싼 70~80%가 다 원유로 구성됩니다.

◎송영석: 그렇죠.

▼김광석: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이것저것 다 오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고물가 현상,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 현상이 야기될 걸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덜컥 인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송영석: 그렇군요. 결국은 아직까지는 물가 역시도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수출, 경기에 대한 판단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김광석: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발표한 경제 전망치, 그러니까 전 경제 전망치가 5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 3개월 만에 경제 전망치를 수정 조정한 겁니다. 3개월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5% 유지할 거야라고 전망치를 내놨다가 이번에 수정 전망을 했는데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경기가 굉장히 악화된 신호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3개월 전에 봤을 때의 한국 경제의 모습보다는 조금 생각보다 안 좋은 경제라고 판단한 건 맞기 때문에 경기 진작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더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 연준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일단 이번 금통위까지는 아직 미국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동결을 했는데.

▼김광석: 그렇습니다.

◎송영석: 9월 지나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압박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김광석: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금리를 인하할 수 없었던 요인 세 가지 중의 하나가 한미 기준금리 격차 때문에 외환 건전성이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 걱정이었잖아요? 그런데 7월 FOMC 회의록이 오늘 아침에 발표됐는데, 연준 다수 의원들이 경제 지표를 계속해서 예상대로만 나온다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떨어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9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표현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행으로서는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9월에 금리를 먼저 인하한다. 그러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좁혀질 테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후순위로 인하하면 격차를 2%p 이상으로 벌리진 않으니까 외환 건전성의 어떤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을 조금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후순위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예를 들어서 10만큼 인하할 때 우리나라는 5만큼 인하하는, 금리 인하 폭도 미국만큼 많이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여러분께 의견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저희가 앞서 봤었던 한미 기준금리 추이, 그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이어가보고 싶은데요. 교수님, 지금 보면 2.0%p로 꽤 오래 지속돼왔어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금리 차가 좀 좁혀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대로일 수도 있을 텐데, 물론 한국은행이 어떻게 결정할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격차가 커질 가능성은 좀 작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각각의 시나리오, 몇 가지 시나리오를 좀 나눠서,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어떤 경제 상황이 벌어질지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광석: 정말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미국은 5.5% 수준에서 금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목표하는 금리, 중립 금리라고 하는데, 미국이 목표하는 금리는 3.5%입니다. 그러니까 3.5%를 향해서 금리를 매우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좋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빅컷 가능성은?

▼김광석: 빅컷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3.5%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단기간에 일어지는 것이 아니라 2026년까지, 매우 천천히 조금씩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 목표하는 기준 금리, 중립 금리가 2.5% 정도 됩니다.

◎송영석: 맥시멈이 2.5%라는 말씀이시죠?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한국은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인하할 수도 없고 또 인하 폭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좁혀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피봇의 시대, 금리를 인하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은 명확하지만,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은 미국이 더 강도 높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 폭이 일단 좁아지겠네요?

▼김광석: 좁혀지긴 할 겁니다.

◎송영석: 그럴 때 우리 내수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김광석: 일단 기본적으로 고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저금리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중금리 시대를 향해 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돈의 움직임이 시장으로 더 쏠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으로, 저축으로 쏠렸던 이 돈이 금리가 점차 낮아지면서 저축할 필요 없네, 차라리 주식 해야지, 차라리 부동산 해야지, 하면서 시장으로 돈의 이동이 성큼성큼 일어날 것이고, 급격히 집값이 상승하거나 급격히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완만하게 주식 시장의 활기, 역시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당장은 현지 시각 22일, 지금 예정돼 있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해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교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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