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새 통상질서 형성 과도기…손실 최소화 노력"

"'중국 공급과잉' 논리, 미국의 대중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
"CTPPT, 국회 보고 마치면 가입 추진이 수순"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지금은 새 통상질서가 형성되는 과도기로 (각국의) 규제가 발동되면 정상적인 무역 중 일부가 영향을 받아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통상정책 로드맵'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통상 당국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통상정책 로드맵'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가 약화하고, 주요국이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가속하는 등 국제 통상질서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중국의 공급 과잉' 이슈가 미중 관계, 나아가 통상질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 본부장은 "(중국의) 공급 과잉 논리가 아마 미국이 대(對)중국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 현상은 철강, 화학 등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선진국들은 수입 규제 강화로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오랜 경기 침체로 내수 시장이 위축되면서 중국발 공급 과잉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 본부장은 '통상정책 로드맵' 대외 공개본엔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지만, 한국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중국의 공급 과잉 이슈를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세밀히 검토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의) 과잉 생산 논리에 대해서 분석은 하지만, (대외적) 입장 표명이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정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중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미국과 EU에서 수출길이 막힌 제품이 어디론가 밀어내기 수출이 이뤄지면 우리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통상 절차법에 따라 마지막 수순이 국회 상임위 보고인데 이 보고를 빼고는 모두 이뤄졌다"며 "국회 보고 절차만 마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수순이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CPTPP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경제 협의체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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