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티메프’ 해결 위해 전자상거래 안전성 확보…PG 규율체계 마련”

여전업권 CEO 간담회
지급결제 환경 개선 의지 확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금융협회장과 15개사 여전사 CEO들과 만나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및 산업구조 혁신에 대응하여 여신전문금융업권이 앞으로 나아갸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지급결제 시스템의 결함이 드러난 만큼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PG사·가맹점·셀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결제 시스템에서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와 판매자 등 피해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당국은 향후 피해 방지를 위해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지급결제 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국은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만나 각 분야 관련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티메프 사태 관련해 김 위원장은 결제시스템 개선 의지를 나타내며 카드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 역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카드사의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사업 진출을 격려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빅데이터 시대에 카드업권이 앞으로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혁신적 결제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하여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부도 카드사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카드사가 신용판매·카드대출 등에서 더 나아가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 혁신적 결제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고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는 거래과정 단축과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하면서, 최근 티메프 사태를 감안해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캐피털업권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