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폐지, 늦기 전 합의하자"...이재명 회담서 담판 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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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를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 대표는 늦기 전에 금투세 폐지를 합의해 국민에 알려야 한다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내 의견이 갈려 조율이 불가피하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투자를 통한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다.

한 대표는 22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이 대표와의) 이번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 내 보려고 했는데 이 대표가 코로나에 걸려 회담이 미뤄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투세) 폐지 협의를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주식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1월1일에 이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 합의를 해서 불안정성을 없애고 시작하자는 제안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한다는 시그널(신호)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은 늦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 이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은 국민의 지지가 금투세 폐지에 쏠려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민주당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다고 본다. '1대 99'라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투자자의) 99%가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지 않나"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 상황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크레딧을 저희가 취해서 독점할 생각 없다"며 "만약 폐지하는 데 합의하면 민주당과 저희의 같은 합의이고 같은 발전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이 주가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 차익을 얻는 사람은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명 중 약 1%로 추정되지만 해당 투자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연내 매각하면 주가 하락 압력이 가중돼 전체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조세 회피와 금투세 시행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매력 하락을 이유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증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8.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여부와 관련 당내 의견이 갈린다.

이 대표는 금투세의 시행 유예 또는 세부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이던 지난 13일 MBC에서 진행된 방송토론회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투세의)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KBS가 진행한 방송토론회에서는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총 2억5000만원을 벌어야 과세대상이 된다. 이를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을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유예·완화보다는 시행에 무게가 쏠린 발언이 나오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원총회가 열린 것은 아니지만 (당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금투세를 원칙적으로 2년만 유예시켰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이들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쪽도 있어 팽팽하다"며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고 입법되는 법안들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려면 (금투세) 유예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부분적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금투세 시행은 주가하락 원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투자자가 무슨 세금이 있냐 없느냐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주식 시장에서 또 그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장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진 의장을 유임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0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를 완화하자고 했고 진성준 정책위원장도 폐지하거나 유예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 모두)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담은 이 대표의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연기됐다.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면 다음주 후반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시 일정 조율을 해야 한다. 과거로 돌아가면 지난주에 (회담 날짜를 협의할 때) 다음 주 월(26일), 화요일(27일)도 고려했었는데 이 대표 일정이 어려울 것 같다"며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