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뒷북’ 연금개혁안에 노후소득 보장강화 방안 담아야”

“국민 기본적인 삶 보장하는 구체적 방안 반드시 담겨있어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 개혁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영석·이수진·서미화·남인순·강선우·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정부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개혁안에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9월 초 내놓겠다는 '뒷북' 연금개혁안에는 국가 책임 강화방안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전날 "민주당은 정부 안을 갖고 오면 복지위 내 소위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는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타결 직전까지 갔던 연금개혁안을 걷어찬 것은 윤 대통령이었다"며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