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경색' 해소 분수령 '한동훈·이재명 회담' 언제 열릴까

李, 건강회복이 관건…개최 시점은 '불투명'
'회담 의제 갈등' 장기화…쟁점 법안 두고 이견
'생중계' 신경전…"거부 명분 없어" vs "이벤트 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기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고착된 정쟁 국면 해소 분수령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 당대표 회담이 복명을 만났다. 갑작스러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향후 회담 시기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물밑에선 자당에 유리한 의제를 올리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이 한창이다.

22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5일 예정된 '여야 대표회담'은 순연됐다.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방역지침은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기존 격리 권고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변경됐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사실상 사흘 뒤 열리는 대표회담 당일에는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 대표 증상이 언제 호전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감기 증상이 있어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며 "증상이 언제 호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정된 일정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으로부터 소식을 전달받은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표회담이 순연된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저희도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당 대표회담은 내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감기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오는 26일에는 건강을 회복하고 복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완전한 건강 회복을 고려하면, 회담은 그 이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도 당초 26·27일을 회담 시기로 고려했지만, 민주당 측과의 소통 과정을 통해 그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며 "다음 주 월·화(26·27일)도 고려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 대표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아이뉴스24 DB]

회담이 순연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의제와 회담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당은 이번 대표회담의 의제를 두고 동상이몽 중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민생 법안 관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여당은 야당 주도의 정쟁 정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유일한 공감대가 형성된 민생 법안 관철도 속을 들여다보면 세부 의제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이자 경감책 등 세제 관련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당론 1호 법안인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금투세 관련 의제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논의 테이블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하지만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 및 폐지에 대해 의견이 팽팽한 만큼, 이 대표가 기존 자신이 주장하던 유예 및 면세 기준 상향 필요성 입장을 관철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텔레그램방(민주당 소속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오고 가고 있지만, (금투세에 대해선) 팽팽하다"면서 "지금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유예 안 되고 그냥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요구와 아예 그냥 폐지해 버리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대표가 회담에서) 중간을 찾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금투세 폐지' 입장은 단호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에게 드려야 하는 만큼,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도 "이 대표가 유예·폐지 이런 말을 했으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꼭 지도록 함께 노력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 대표는 의제와 관련해 제한이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두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되면서 여당의 '특검 불가' 방침은 견고해졌다. 이에 한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필요성을 부각했지만, 당내 이견에 발의는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대표 입장에선 대통령실과 원내에서 반대하는 특검을 주도한다면 소위 '허수아비 당대표' 꼬리표를 떼고 야당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당내 반발과 역풍 우려에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진 회담에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여당의 금투세 공세에 맞서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예방 정치'를 통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의 채상병 특검 공조 공감대를 확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서 한 대표에게 오는 23일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최후통첩했다.

당내에선 한 대표의 유보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특검법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달이 지났는데,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하겠다던 특검은 지금 어디에 있나"며 "내일이 취임 한 달이 되는 날인데, 한동훈표 특검법을 발의하기 딱 좋은 날이니, 더 늦기 전에 서둘러 발의하고 논의하자"고 했다.

대표회담 방식도 쟁점 사안이지만, 현재까지 여야 협상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방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제시한 '생중계' 방식의 회담에 대한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생중계 방식의 대표회담이 비공개 협상이 아닌 언론 보도로 나온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지난 21일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이 생중계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여야 당대표 회담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불쾌' 운운 말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생중계 형식의 대표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대표의 제안이 회담을 '정치 이벤트화' 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더욱이 한 대표가 바라보는 회담의 성격이 갈등 해소가 아닌, 대통령실에 대한 소위 시그널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우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생방송 토론은 결과물을 얻기보단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 지지층을 움직이는 방식인데, (한 대표는) 용산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생중계가 목표가 아닌 형식을 파격적으로 제시해 실제 내용상으로는 진전되지 않는 형국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재선 의원도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하면 회담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편할 것"이라며 "생중계 자체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한 대표의 제안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