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윤 정부는 왜 일본에 따지지 않는가”

부산 시민단체들이 2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탈핵부산시민연대, 후쿠시마핵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는 2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입장을 추종하며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런던의정서에서 명백하게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윤 정부는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 정부를 제소하지 않았다. 윤 정부가 허송세월하고 있는 동안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처를 하고 일본 정부에 오염수 시료를 독자적으로 채취 등을 요구하며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창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일본이 미래세대에 테러했다. 중국이 독자 시료 채취를 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고 일본은 중국과 홍콩에 수입 금지한 거 좀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과학을 넘어서 주권의 문제이다. 앞으로 20~40년 뒤에 바다를 못 쓰고 우리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다 망가지는데 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따지지를 못하느냐. 감시단을 일본에 상주시켜서 직접 오염수를 점검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민의 권력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24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국제사회 반발에도 2011년 폭발한 후쿠시마원전에서 발생한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투기하기 시작했다. 일곱차례에 걸쳐 5만5000톤을 버린 데 이어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7800톤을 추가로 투기할 계획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