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재명 코로나19로 연기

■ 방송시간 : 8월 22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연주 /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https://youtu.be/qdDOgbbkwL0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상 처서인데 폭염의 기세는 조금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습도 높은 무더위, 열대야가 더 이어질 거라고 하고 코로나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시원한 소식이 있을지 정치권 상황부터 볼 건데요. 국민의힘의 김연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김연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오늘 계획이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는 거였는데, 오늘 일정은 물론 25일로 예정돼 있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도 연기됐습니다. 김연주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일단 실무협상도 잘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러다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 차에 지금 오늘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시간을 더 벌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율할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닌가요?

▼김연주: 우선 무산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실무회담을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내일 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여야 대표회담은 반드시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있은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 코로나에 감염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불가피한 이런 조건이긴 합니다만, 여야 대표회담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공교롭게도 두 당 모두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2대 국회 들어서 국회가 한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 지금 이루어진 것이 국토위 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해서 아마 28일쯤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 하나만 내세우기에는 너무 한 일이 없습니다. 민생을 중시해야 되는 국회가 과연 이렇게 나가서야 되겠느냐는 필요성을 여야 모두가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달 내에 설사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건상.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석: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시기만 조금 미뤄질 뿐이지 이것 자체가 무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일단 둘 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을 때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흔쾌히 받았던 이유는, 결국에 이 국회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면서 민생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야겠다는 공통된 수요가 서로에게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자만 조금 미뤄졌을 뿐, 지금 민주당 측 관계자의 입장도 보면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호전되게 되면 또 비서실장들끼리 만나서 일정을 조율하고 이럴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일단 생중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 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일부 공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절충안도 지금 얘기가 되던데, 형식도 형식이지만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연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을, 어떤 의제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또 형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김연주: 그렇죠.

◎송영석: 일단은 의제를 좀 보죠.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야당이 한동훈 대표를 연일 압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 쪽 오늘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의제로 올려서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김연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6월 23일 날 본인이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당시부터 이제 말이 나왔죠. 공수처의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가 대법원장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이것을 거둬들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는 계십니다만,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분명하고 의지가 강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이 추진이 될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한을 못 박아서 열흘 안에, 26일까지 답을 내놔라 하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 작년에 공수처에 이 내용을 고발한 지 사흘 만에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세 차례나 특검 법안을 낸 상태에서 당내에서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받겠다, 저것도 받겠다고 하고는 계십니다만 정말 이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이 와중에 여당 대표에 대해서 당신이 해내나 못 해내나, 10명 모아오나, 못 모아오나 이걸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반드시 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의견 조율을 통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이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송영석: 여튼 야당이 시한을 못 박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제시하는 시간에 끌려가지 않을 뿐 일단 할 의지는 있다는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박성민: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효하지는 않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출사표를 던질 때는 본인이 대표가 되기도 전이고 하니까 어떤 포부를 밝히고 국민들 앞에 하나의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표에 당선이 되셨고 이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라고 하신다면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출사표를 던지면서 했던 그 제3자 특검 추천 법안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뒷받침할 만한 행동으로 좀 보여주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대표가 되시고 나서도 어떤 구체적인 당에서 이 부분을 당론으로 발의하려는 움직임이라든가 한동훈 대표의 약속을 뒷받침해 주려는 그런 움직임은 별로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본인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이 어떤 입장이냐고 계속해서 물었을 때 조건부 수락을 할 것처럼, 마치 제보 공작도 포함시켜야 된다, 아니면 민주당의 진의가 의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은 결국에 본인의 약속을 좀 회피하고 외면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결국에는 그 이유는 당내에 여전히 특검 원천불가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해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약속을 지킬 만한 구체적인 행동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이 논의 과정, 그리고 회담 과정을 전부 공개하자는 입장인 것인데요.

▼김연주: 그렇죠.

◎송영석: 이 야당이 공개하자는 제안을 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여당에서는 이걸 꼽더라고요. 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 개혁, 이건 뭐 이 기구를 상설화하는 걸 논의해보자, 이것도 던져놨잖아요? 이것 때문이라는 얘기가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저는 그런 어떤 세밀한 하나하나의 내용 때문에 이 생중계 형식이 싫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중계 형식에 대해서 아예 안 하겠다, 생중계로 할 거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 상태이고, 지금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을 했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자고 했고 받았잖아요? 서로 받았고 이제 실무 협상을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형식이나 의제를 좁혀가야 되는 단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어떤 민주당과의 사전 조율이나 교감 없이 일단 전부 다 생중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본인을 보여주기 위한 쇼잉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죠. 대표끼리 이렇게 첨예한 상황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서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가 되고 어떤 내밀한 협상이나 대화가 오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선명성 경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결국 이 회담의 장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쓰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좀 불쾌감을 표현한 거죠.

◎송영석: 김연주 대변인 의견 들어볼까요?

▼김연주: 글쎄, 뭐 예의가 없다고 일성을 내셨었는데, 예의가 없는 차원은 아닐 것 같고요. 민주당 측에서 합의가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붙여서 박정하 비서실장도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과정을 공개하자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작년에 김기현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이미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전 과정을 공개하자, 언론에. 이런 제안을 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는 것으로 일축하기에는 좀 논의의 대상이 될 만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안 해보던 형식을 새로이 추구하게 되면 일종의 저항에 부딪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각종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 텔레비전에서 토론하는 것이 지금은 일상화되었지만, 이것이 미국 대선에서 1960년부터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 역사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야 대표회담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11년 만이라고 하고 3년 만이죠? 지난번 이준석, 송영길 대표가 만난 것도 3년 만인데 그때는 좀 약식으로, 저녁 시간대에 만났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만나서 국민들이 보시는 앞에서 투명하게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는 것에 어떤 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실시가 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보시고 이거 참 괜찮네,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동의하실 분들도 저는 많으리라는 생각에서, 서로 신뢰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오늘은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금투세 폐지 관련한 실효적인 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시한 못 박고 발의를 하라고 지금 서로를 향해 어떻게 보면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또 결론을 빨리 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대표끼리 만난다고 해서 그날 또 다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들도 아니잖아요. 그러기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합의하기로 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 정도 문구를 넣어서 합의만 도출해도 성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박성민: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어떤 협상은 또 원내대표의 몫이 될 수 있어요. 원내대표끼리 또는 원내수석들끼리 좀 구체적으로...

◎송영석: 그렇죠.

▼박성민: 타협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국회의 어떤 절차적인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야 대표가 거의 3년 만에 만나시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첨예한 상황에서 단순히 원내대표에게만 키를 맡기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특히 채 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결국 이것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제3자 특검은 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뒤의 과정이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필요한 건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겠죠. 그런 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당 대표의 입장들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 거기서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답변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인데, 글쎄요.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은 일단 시기도 조금 미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조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만나서 어떤 구체적인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게 실무협의 과정에서 저는 좀 진척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영석: 김연주 대변인.

▼김연주: 일단 민생을 위주로 하고 정쟁을 멈추고 우리가 정치를 복원하자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회가 맡고 있는 그리고 각 정당이 맡고 있는 국민들을 향한 도의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는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금투세 관련해서도 오늘 송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금투세 폐지 관련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유예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폐지 방향으로 가면 더 좋겠고 최소한 그 시기를 유예하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우선 지도부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이 했던 발언들, 내놨던 입장들을 한마디로 괴담 정치로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말들 중에서 실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우리의 큰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비슷한 예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 이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었죠. 역시 이런 문제도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놓고 괴담을 유포하고 그걸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행태 때문에 더 악화됐던 겁니다.

◎송영석: 박성민 전 최고위원, 여당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오늘?

▼박성민: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처음에는 분명히 이 당 대표에 취임하실 때만 해도 그동안 국민의힘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갖고 계셨던 것 같고, 어떤 그동안 잘못돼 있던 수직적인 당정 관계부터 굉장히 좀 협소하게 운영해왔던 그런 정치의 공간들을 넓히려는 생각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오히려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당내 본인의 어떤 핵심적인 지지층을 더 견고하게 하는 데만 몰두하는 게 아닌가. 결국, 민주당은 더욱더 강하게 공격해서 내가 바로 민주당의 맞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때인가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사실 제가 봐도 민주당에서 제기할 때 좀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하게 제기를 했던 면이 있죠. 충분한 취재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감 표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렇게 괴담 정치로 한 번에 싸잡아 매도한다? 이거는 어떤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술자리 의혹은 제가 좀 유감 표명을 저도 드리고. 그런데 이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그리고 일본 측에서야 당연히 방류하는 그쪽에서야 당연히 안전하다, 아무 피해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정해진 물리적인 경계도 없고 또 계속해서 순환되는 그런 영역인 만큼 사실 이게 국민들의 삶에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본 측의 말만 듣고 일본 측이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믿고 그걸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의 도리는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고 정부가 일본에게 할 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도 분명히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이것을 무조건 괴담이다, 선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도 되겠다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송영석: 김연주 대변인, 어떤 맥락에서 한 메시지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연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역사적으로 그간에 보여준 사례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뇌송송 구멍탁의 광우병 괴담을 시작으로 해서 참외가 전자파에 튀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튀겨질 것이다라고 한 사드 배치 관련 괴담. 그리고 이어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이 저는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당시에 핵폐수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 민주당 의원이죠? 임종성 의원의 경우에는 이 핵폐수를 마시느니 차라리 X를 먹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사흘째, 도심에서 일어난 장외 집회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었고, 전국을 돌면서 괴담 확대에 많이 기여를 하셨었죠. 이후에 1년 동안 우리가 방사능이 유출되는지, 검출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 해역과 공해상, 그리고 표층수, 평형수, 심층수, 해수욕장, 수산물, 이것의 방사능 검사를 수만 회를 해서 우리 재정이 1조 5,0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거 토해내실 겁니까? 저는 구상권 청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책임 없는 일들을 해놓고 이제 와서 아직까지도 괴담이다라고 괴담 몰이를 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평론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당시에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관해서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은 횟수로 평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첼리스트 본인이 그 사건 직후에 서초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최고위 회의에서 그 녹취를 다시 트는 등의 행태를 보였었죠.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앤장 변호사가 30명이 한꺼번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소가 웃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정쟁의 요소로 삼아서 이제까지 몰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한 번이라도 사과하거나 입장 표명하거나 한 적 있습니까? 저는 반드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최소한 입장 정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격이 아닙니다.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경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당이 지금 야당에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는 제안도 지금 던져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동훈 대표, 어제 간첩죄 처벌 강화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발언을 좀 보죠.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현행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이 문제는 야당의 반발이 나올 만한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성민 전 최고위원, 민주당의 반응이 나왔나요?

▼박성민: 아직 구체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대공수사권 부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단 기존에 이제 견지해왔던 입장을 보면, 이게 어쨌든 문 정부 당시에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기는 방안이 결정됐던 것이고, 결국에 그 이유는 뭐였냐면, 국정원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무고한 민간인을 간첩으로 몰아서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왔고,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시민 사회로부터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부터 국정원의 폐단이 쌓여서 이것을 개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던 하나의 산물이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귀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과거의 악습들이나 폐단들을 또 부활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도의 입장들은 또 있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간첩죄 처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때 한동훈 대표께서 굉장히 가짜 뉴스를 퍼트리셨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막아서 간첩죄 개정이 안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주장을 하셔서 일종의 정치권에서 진실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막아서 안 된 게 아니고요. 정확히는 법원행정처에서 반대를 했고, 심지어 당시에 그 법안을 발의하고 설득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말에 따르면 법조인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측면들도 있었고 법원행정처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심지어 발의를 했고 어떤 의원님은 3선을 하시는 동안 두 번 넘게 발의를 하고 토론회도 열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데, 이것이 마치 한동훈 대표의 입을 빌려서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은, 저는 이거는 좀 한동훈 대표께서 바로잡아주셔야 했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간첩죄와 관련된 공방이 있었죠. 그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반국가 세력,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가지고 공방을 벌이던 차에 이런 행보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국가 세력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2시에도 전국적인 민방위 훈련이 있었습니다. 적의 핵 공격에 대비하는 연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사실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과거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방송으로써 적이 침투했습니다. 뭐 이런 방송과 함께 그런 훈련에 참여했던 적도 있고요. 그러나 을지훈련 도중에 국무회의에서 반국가 세력을 상정해서 만약에 적의 공격이 있을 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의 발언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서 지금 대공수사권이 올해 1월 1일 부로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경찰에서 이 수사를 담당한 이래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를 검찰로 송치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공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고 비용도 들어가고 조직도 필요하고 굉장한 내밀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무작정 경찰로 이것을 이첩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대공수사권한과 능력은 상당히 없어질 것이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간첩 수사하면 안 됩니까? 반드시 해야죠. 왜냐하면, 국가 안보 사항이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복원시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형법상의 간첩법을 국적 변경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외에서 펼쳐지는 이런 공방보다는 여야 대표회담 그리고 또 성과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주: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