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잔액, 운영비로” 안양 노인복지 개선 목소리

음경택 안양시의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 강화 마련 토론회’ 열어

음경택 안양시의원은 21일 경로당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양시의회 제공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남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지난 2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 강화 마련 토론회’를 열고, 경로당의 남은 냉·난방비 예산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음경택 의원을 좌장으로 심재민 전 안양시의원이 발제를 맡고 이창원 대한노인회 안양시만안구지회장, 임헌우 대한노인회 안양시동안구지회장, 이근홍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구재관 연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심 전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경로당의 현 실태를 지적하며 “경로당의 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경로당 냉·난방비의 집행 잔액을 다른 용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이 교수는 “경로당은 운영지원금의 부족과 시설의 협소와 낙후성, 시설설비의 부족 등 다양한 운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경로당 차원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절약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식비, 물품구입비, 생활용품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양시의 경우 내년에 노인인구 1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올 초 여당과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바가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은 국고보조금이 일부 포함된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각각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로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받은 냉난방비나 양곡비를 아끼더라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잔액을 모두 반납해야 했다.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로당의 남은 냉·난방비 예산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음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 직면한 노인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양시의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정책촉구 건의안을 관련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