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 인하 논의 환영"

"직접 고용으로 최저임금 적용 안 받게 할 수도"…해법도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 인하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가장 먼저 제안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시범사업을 시작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을 드린 뒤 벌써 2년이 지났다. 더디지만 이제라도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며 "불법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서울시는 연초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며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육아 뿐 아니라 간병 분야에서도 더욱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며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 함께 사회적 해답을 찾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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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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