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혁명 이제 막 시작"…오픈AI, 美 인공지능 규제법 반대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반대 서한
오픈AI "혁신 속도 늦추고 기업 떠날 것"
AI 규제법, 이달 캘리포니주 의회 표결 예정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일으킨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추진 중인 AI 규제법에 대해 “AI 산업의 혁신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법안을 주도한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게 AI 규제법 ‘SB1047’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명의로 보내진 이번 서한은 “AI 혁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일 뿐”이라며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캘리포니아주의 지위는 주(州)의 경제 역동성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SB1047은 AI 분야의 성장을 위협하고 혁신의 속도를 늦추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와 기업가들이 더 큰 기회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픈AI는 AI 규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 AI는 “이런 위험을 감안할 때 우리는 공공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AI 연구소와 개발자에게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는 주 정책이 아닌 연방 정책으로 미국의 AI 우위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픈AI는 만약 관련 규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AI와 국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에 광범위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추진 중인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법안’으로 불리는 SB1047은 기업들이 강력한 AI 기술을 공개하기 전 안전성을 테스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AI 시스템이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5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AI 개발 회사에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 15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AI 기업에 대한 처벌을, 공공 안전에 실질적인 피해나 임박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로 법안을 일부 완화했지만, 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위너 의원은 오픈AI의 반대 서한에 대해 “이 법은 사무실의 위치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매우 합리적인 법안”이라며 “예측 가능한 AI 위험에 따라 제정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달 중으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법안 통과 후 최종 시행 여부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판단에 달려있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