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부정보 유입 막기 어려워…첨단기술로 주민 정보접근 돕겠다”

김영호 통일장관, 외신간담회서 밝혀
北인권 단체 콘텐츠 개발 지원방침도
“최근 귀순 北주민 2명 모두 20대 男”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2일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은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간의 정보유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구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국내외에서 기존의 아날로그식 방식과 다른, 첨단기술을 동원한 정보 접근 기술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인권 분야 민간 단체의 관련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북한 내부에 어떻게 정보를 유입시킬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 한강하구 남측 중립수역과 강원도 고성의 육군 제22사단 관할구역을 통해 도보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이 모두 ‘20대 남성’이라고 밝혔다.

또 작년에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196명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절반이 넘는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내부 단속과 남북 간 단절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외부 정보에 대한 청년들의 자발적 욕망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화의 전파는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지난해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으로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서 남북 당국간 실무대화 협의체 신설을 중요하게 거론하며 북측의 호응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이 미국측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펼쳤다.

김 장관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집권하면 초기에 대북정책을 새롭게 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이 재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