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연속 금리 동결에 대통령실 불만 표시...‘한은 독립성 침해’ 비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 금융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의 금리동결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한은의 독립적인 통화정책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금리 동결 이유를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 7월 회의에서 “금리인하 시기를 검토하겠다”며 통화정책 기조 전환(금리 인하)을 공식화했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높아지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금리인하 시기는 10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올해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금통위는 10월11일과 11월28일 두 차례 남았다.

한은의 금리동결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금리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독립성이 보장되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반기 내수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리를 동결한 금통위 결정에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에 “금통위를 압박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창용 총재는 대통령실의 의견 표명에 대해 기자설명회에서 “지금 상황이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는 그런 견해들을 다 취합해서 듣고 그 다음에 저희 내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한은은 이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수정 제시했다. 내수 둔화 등 우려 탓에 지난 5월 전망치(2.5%)를 석 달 만에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한은은 “지난 1분기 강한 성장을 했는데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다”며 “이를 반영해 연간 성장률을 소폭 낮춘 것이며, 향후 기조적인 성장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