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WTO 체제 복원·신통상 규범 정립 동시 주도하겠다”

세종서 ‘통상정책 로드맵’ 브리핑
“농산물 위생검역조치 인력 보강…향후 절차 빨라질 것”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통상정책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복원이 되더라도 경제안보와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통상정책 로드맵’ 브리핑에서 “자유무역체제 확립과 함께 신통상 규범의 정립을 주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통상정책 로드맵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확대로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경제의 90% 수준으로 확대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신통상 규범을 주도하면서도, WTO 기능을 복원해 다자무역질서 정상화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통상규범을 앞세워 자유무역 체제가 힘을 잃고 있는데 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현실론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WTO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신통상질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이슈”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은) 충돌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통상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 대선을 2개월 여 앞두고 발표한 배경에 대해선 “발표 시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5월쯤 발표를 하려다 미국의 대선 구도가 확정된 주 정도에 하는 게 좋겠다 판단해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철강 과잉 공급과 알리·테무와 같은 C커머스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전략보고서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향후 통상협상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특정국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본에 넣을 순 없었다”라고 답했다.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 SPS(위생검역조치) 절차 장기화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일 등 농산물을 수출, 수입하는 과정에서 SPS 절차는 무조건 밟아야 한다”면서도 “그 절차가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 지연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빨리 하기 위해선)상당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 농정당국에서도 점진적으로 인력을 늘려가고 있으니 앞으로 더 개선이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농식품부 등 타 부처의 특정업무를 폄훼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