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태원 등 기업인 대표 만난다···반도체 특별법·상속세 논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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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수락연설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4.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기 기도부' 출범 후 처음으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잇따라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며 줄곧 강조해온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제1 야당 수장으로서 정기국회 기간 중 입법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심이 큰 상속세법, 반도체 특별법, 노란봉투법 등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달 5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연다. 또 11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측과도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 시작을 계기로 대·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제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당 차원 입법 논의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간담회에는 이 대표 뿐 아니라 당 내 정책 주도권을 쥔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도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단체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가 곧 민생"임을 주장하면서 이같은 비전 공유를 통해 향후 국민들과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에서도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기본사회'의 본질이 성장에 있음도 강조했다.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지금이야말로 대규모 투자를 할 적기라 판단하고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높은 생산성의 토대인 과학기술이 모두의 공유자산의 일부인 것"이라며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돼야 공동체가 유지 존속할 수 있다. 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져주는 '기본사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했다.

'성장'을 위해선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고 법인세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이 대표의 인식이다.

경제계는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2대 국회 출범 전후 시점 다양한 입법 과제들을 요구해왔다.

대한상의는 지난 6월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을 열고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선진화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여건 마련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 완화 △대중소 상생 협력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특별법'이라고도 불리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전략산업지원 기금 신설의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상속세율 인하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특히 재계가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여건을 마련해달란 주문은 이 대표가 강조하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과도 맞닿아있다. 재계는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완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인센티브 제도 신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면세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등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22대 총선 직후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책자에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등이 담겼다.

한 재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현 시점에서 조속히 입법할 과제는 빠르게 추진하고 규제에 치우친 입법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바람이 있다"며 "최근 노동 관련 규제가 늘고 있어서 업계 우려가 크다.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