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첨단기술 적용 대북 정보유입 논의…북, 정보 유입 차단 실패할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15 통일 독트린’의 내용 중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디지털 기술 등을 이용한 민간의 정보 유입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국내외에서 아날로그 시대의 정보 접근 방식과 다른 첨단 기술 활용한 기술 적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 인권 분야 민간단체의 콘텐츠 개발, 제작을 계속 지원할 것이고 여기에는 정보 접근 확대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려는 민간 단체의 관심도 포함된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대북 정보 유입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016~2020년 입국한 탈북민 중 80% 이상이 탈북 전 1년 안에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을 본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욕구는 대단히 자발적인 것으로, 이 자발적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고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과시켜서 외국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 들어 강원도 고성과 서해 교동도로 각각 귀순한 군인과 민간인은 모두 20대 남성이라며, 다만 이들의 귀순이 최근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영향인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96명 중 20·30대가 절반을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선 “어느 당이 집권하든 초기에 대북 정책을 새로이 검토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이 재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핵을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고 국제정치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이 사실상 흡수통일론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흡수통일을 만약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통한 강압적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번 독트린은 그것과 거리가 멀다”면서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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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