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56〉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AI 정책

김장현 성균관대 교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세계 최강대국 권력의 향방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경우 대선 후보를 교체한지 얼마되지 않아 정책공약이 상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두 후보와 각자가 소속된 정당이 인공지능(AI)에 관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비교해 보기로 하자.

먼저 민주당은 AI규제에 대해 더 적극적인 편이다. AI 기술개발과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데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은 규제를 하더라도 AI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선호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기술보호를 강조하는 공화당과 국제 규범에 의한 AI기술 표준, 정책 표준 수립을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관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AI가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 남용, 무차별 데이터 학습 등에 관해서 해리스의 민주당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데이터 남용이나 불평등에 관해서는 방어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데이터 활용의 자유를 강조한다. 미국 민주당은 AI기술이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당 기술에 대한 공정하고 제약 없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에 관해서 민주당은 재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반면, 공화당은 시장주도적 접근을 바탕으로 AI 등장으로 인해 새로 창출되는 산업과 일자리에 주목한다는 점이 다르다. 해리스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주도의 적극적 개입을, 트럼프는 시장의 힘을 믿고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가능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미중 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투자에 관해서는 양 당의 입장차가 크지 않다. 해리스는 정부의 투자를 통해 AI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 반면, 트럼프는 국민의 세금보다는 시장 내 경쟁 촉진을 통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있다.

AI를 군사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시각은 어떨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AI를 활용한 사이버 안보 강화와 국방력 증강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AI를 이용한 자율 무기 시스템 개발과 전장에서의 활용에 대해 국제적 규범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미래 군사력에 있어서 AI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해리스와 민주당은 AI를 통한 환경보호,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와 이로 인한 환경문제 역시 주목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상대적으로 환경이슈와 AI를 연계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다. 기후변화를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체험하고 있는 이 때, AI를 기후변화 문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AI 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양당이 모두 간과하고 있는 것은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이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따라잡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기술 자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와 해결책을 고민하게 하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정당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 양대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관찰하면서, 동시에 AI기술의 어두운 면에 주목하고 강력한 정책 대응을 추구하는 유럽도 살펴봐야 한다. 미래는 먼저 준비하고, 잘 준비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김장현 성균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