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관광객, 입국 전 온라인 신고 제도 추진”

2030년 도입 목표…미등록 이주노동자 방지 목적

사람들로 가득찬 도쿄 하라주쿠 다케시타 거리. 도쿄/김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무비자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산케이신문은 22일 일본을 방문하는 무비자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입국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2030년께 도입할 방침이라며 내년에 관련 예산 책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을 단기 방문할 때 비자가 면제되는 한국 등 71개국·지역의 관광객이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비자 면제국의 경우 입국 목적이나 머물 곳 등을 온라인에 사전 신고하게 하고,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식 비자 취득을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무비자 관광객 등을 상대로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를 이용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기준 단기 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 4만9801명 중 비자 면제 국가 출신이 2만8천명 이상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강제송환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난민 인정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은 난민 인정 비율이 1% 미만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에 속한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6월 강제송환에 따르지 않는 외국인을 처벌하는 법이 시행됐다. 이번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입구’의 대책도 갖추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